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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"「현금축재」는 어떻게 막나"

    총무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중인「공직자윤리법」의 제정을 앞두고 30일 전문가 6명과 1백20명의 시민을 초청해 KBS-TV를 통해 공청회를 가졌다. 공청회에

    중앙일보

    1980.12.01 00:00

  •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

    9월1일부터 우리 생활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. 시중의 일부 약품 값이 최고 50%까지 내리고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유 공급 가격도 35% 할인된다. 또 중·고교의 보충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8.30 00:00

  • 국회를 통과한 법안·동의안들

    ▲단기사관학교 설치법(개)=단기사관학교졸업자를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게 함. ▲사립학교 교원연기법(개)=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형편이 어려

    중앙일보

    1978.11.14 00:00

  • 국회 통과한 9개 법안 골자

    ◇법원 조직법(개)=순회판사 즉결 심판사건의 범위를 현행 「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 범죄 사건」에서 「2만원 이하의 벌금·구류·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」으로 확대

    중앙일보

    1976.12.18 00:00

  • 의대생의 국비장학

    보사부는 전국 1백 89개 무의지역과 결원중인 69개 보건소장 자리를 모두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의과대학에 국비장학제도를 실시하기로 한다는 것이다. 이에 따라 1차 년도인

    중앙일보

    1976.04.23 00:00

  • 부정의료 행위 색출강화

    보사부는 18일 최근 검찰의 부정의료업자에 대한일제수사를 계기로 부정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, 무면허의료행위·허위진단·과잉치료·면허대여행위·빋덕적 과다수가징수 등을 전국 시·도를

    중앙일보

    1976.03.18 00:00

  • 「법령」에도 서정쇄신 바람

    ○…건국이후 초유의 대규모 법령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. 작게는 고시·공고에서부터 크게는 국민 생활을 크게 규제하는 각종 법률에 이르기까지 대소 1천 여건의 법률·대통령령·부령·

    중앙일보

    1975.05.12 00:00

  • 치료의의 성형수술

    대법원은 28일 치과의사가 곰보수술·쌍꺼풀수술 등 성형수술을 한다하더라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하여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. 의학계와 의학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4.01 00:00